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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주5)갑 제80호증의 1~4와 갑 제88호증, 을 제1, 5~8, 31~33, 35, 36, 38, 39, 47호증(소외 3과 피고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 서로 중복되고, 갑 제87호증의 1과 을 제 52~55호증(소외 3과 소외 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 서로 중복되고, 갑 제87호증의 2와 을 제45, 46, 56, 67호증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재산상속인을 말한다(민주화보상법 제3조 제1항).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588 손해배상(기)(2018헌바94) 39.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6280 손해배상(국)(2018헌바157) [별지4] 관련조항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3.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민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의하면 1961.7.20 의 원심 변론에서 피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목포식산주식회사의 상호는 설립당시인 일본년호 명치 39년 6월 9일에는 목포염업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명치 43년 9월 13일에는 목포수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대정 10년 4월 20일에는 목포식산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진술은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5.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엿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본건 어음 진출에 있어 피고 조합장의 서명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일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더러 가사 서명 대리가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피고 조합이 차입금을 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함은 조선 수리조합령 39조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약속어음
참조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조합의 약속어음 발행과 도지사의 인가

6.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60행3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원판시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금 11,428,736원, 제3자들에 대하여 금 27,877,839원, 합계 금 39,306,575원의 채무가 있었던바 1970.8.9 피고와

채무 중 금 23,852,25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얻은 순수익금 39,141,098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 23,852,256원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11,428,736원을 합한 액수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인수한 채무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채무 금 4,025,583원은 위 망인이 피고 앞으로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8.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유】 원고들 대리인 정구영 및 이종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광물의 부존상황은 반드시 노두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판정하게 마련이다 이 점은 1961.11.9 선고된 4294민상

제94호의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뚜렷하다(4294 행상 제94호 판결의 오기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 제4호증(비위공무원 통보서) 갑 제10호증(회보서) 갑 제12호증의 1,2(비위 공무원 인사처리 통보) 갑 제14호증의 1,2(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피고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네 개의 노두에

품위조사가 그 근본자료로 되어 있다 원심은 39.88%의 함유량이 있는 광물이 발견된 곳이 원고가 출원한 광구의 주변이라 하였으나 그것이 출원광구의 밖이라는 취지라면 이것은 증거없는 단정이다 증인 소외 3은 위의 광물이 원고의 출원광구 안에서 발견된 시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	1963.11.2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홍일원
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7조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46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판시사항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

9.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10.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36 내지 39면, 공판 240, 241면도 같은 취지) (2) 「문 : 위와 같다」 답 : ...... T는 자기업무도 아닌 정치공작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첩보를 수집하여 각하에게 보고하는등 월권행위를 자주하고 .....」

39면, 공판 240면도 같은 취지) (3) 「문 : 위와 같다 답 : ...... 그외에도 연장자인 본인이나 장관, 국회의장 또는 군의 선배인사들에까지도 아무에게나 님자를 붙여 호칭하는 일이 없이 오만불손하며 ......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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